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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고등교육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외 중앙부처 재정지원 총액 3조742억원 중 5959억이 SKY 대학에 지원됐다. 이는 전체 대학재정지원 금액의 19.4%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서울대 2724억원(8.9%), 연세대 1649억원(5.4%), 고려대 1586억원(5.2%)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외 중앙부처 재정지원금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이 41.6%, 경기·대전 9.0%, 경북 5.3%, 부산 5.0%, 광주 4.5%, 대구 3.9%, 전북 3.6%, 충남 3.3%, 울산 2.9%, 강원 2.8%, 충북 2.6%, 경남 2.2%, 인천 2.0%, 전남 1.0%, 제주 0.8%, 세종 0.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외 중앙부처 재정지원의 쏠림현상은 재정지원 상위 대학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상위 10개 대학이 41.29%, 상위 20개 대학이 58.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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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재정지원 또한 수도권에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지역별 대학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4조2166억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이 각각 5조2552억원(37%), 8조9614억원(63%)씩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대학이 수도권에 비해 3조7061억 원을 더 많이 지원받았지만 대학당 평균 지원액은 수도권이 395억원, 비수도권이 378억원으로 수도권 대학이 평균 17억원씩 더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분위별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과 국립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지원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대학 지원액은 2조8016억원(46.4%), 비수도권대학 지원액은 3조2386억원(53.6%)이었지만 대학 당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 지원금액은 학교당 210억원인데 비해 비수도권대학은 136억원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대학 지원금이 수도권 대학의 약 6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어 “정부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대학 편중도 문제지만 일부 대학 독식 구조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부 외 중앙부처 재정지원에서 지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학재정지원을 전문적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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