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분노 가라앉히려면.."청탁채용 관행부터 없애야"

“20대들이 채용비리에 분노하는 이유는 극심한 고용난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원래도 너무 적은데 이걸 공정하게 뽑지 않는다는 데 분노하는 거죠”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유독 채용 관련 ‘아빠찬스’와 같은 불공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간 불평등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

김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총비용조사에 따르면 1인 월평균 노동비용 총액이 지난해 대기업 647만원 중소기업 455만원을 기록해 급여를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비용 격차가 월평균 192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성과급 격차는 더 크다. 월평균 성과급·상여금 격차는 지난해 대기업 111만원, 중소기업 28만원으로 83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성과급·상여금이 중소기업의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대기업 종사자는 근로 인구 10명중 1명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공정한 채용절차의 도입’을 꼽았다. 제도적으로는 최대한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고 나이, 직업, 학벌 등에 차별이 없도록 차별금지법 등 법률을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용절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용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채용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김 교수는 “인턴을 뽑을 때도 공개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턴이라고 해도 친인척 소개 등으로 입사하는 행태가 더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법으로 이를 강제할 경우 민간기업의 채용절차에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채용절차를 공개하는 회사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스냅타임 박서윤 공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