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시장과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잉생산 체제인 쌀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만성적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국민이 한해 소비하는 쌀은 355만t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380만 4000t으로 전망돼 25만t 정도가 남아돌게 된다. 지난 5년간(2018~2022년)으로 봐도 연평균 생산량이 382만 5000t에 달해 매년 작황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지만 구조적인 과잉생산이다. 게다가 국민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로 빵과 육류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량은 매년 가파르게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으로 30년 전(116.3㎏, 1991년)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해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면 단기적으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생산감축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다 소비량 감소를 감안하면 초과생산량이 갈수록 불어나 쌀값 불안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엄청난 시장격리 물량을 사들이는데 드는 예산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분명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쌀 초과생산량이 올해 25만t에서 2030년 64만t으로 3배 가까이로 늘고 시장격리에만 한해 1조 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쌀값 안정과 함께 생산감축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것은 시장기능을 왜곡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문제가 수두룩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했다는 점을 돌이켜 보고 법안 처리를 멈추는 것이 도리다. 특정 계층과 집단을 의식해 당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는 도를 넘은 횡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