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휘말려 발도 못 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태원참사 희생자 49재]
활동 기한 절반 지나도록 '개점휴업' 중인 국조
예산안·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맞물려
野, 전원 사퇴한다는 與 위원 향해 참여 촉구
  • 등록 2022-12-16 오전 6:00:00

    수정 2022-12-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절반을 넘었지만 참사 희생자 49재를 하루 앞둔 15일까지도 ‘개점휴업’ 상태다. 당초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국정조사 시한도 성과 없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의힘 측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혀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조 특위는 모든 활동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룬 상태다. 민주당 국조 특위 위원인 신현영 의원은 “새로 업데이트 된 게 하나도 없다”며 국조 특위가 멈춰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국회의장이 발표한 예산안 최종 협상 기한인 15일까지 여야는 아직도 합의점을 찾는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국조 특위 간사는 16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처리되는지 봐야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만희 국민의힘 국조 특위 간사에게 특위 참여를 설득하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예산안 예상 처리일 다음날인 16일로 정하고,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야3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야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여당은 지금껏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이 장관을 문책할 사항이 드러나면 그때 문책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하자 이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본격적인 국정조사 전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양새다. 야권 의원들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관계기관은 지금이라도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은 끝까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해임건의안과 연동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야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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