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선 고발, 여당에선 눈총…수세 몰린 이정식 고용장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할 위기에 내몰렸다. 노조에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주 69시간제’로 불리며 청년 세대에게 거센 비판을 받은 이 장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눈총을 받으며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이 장관은 당분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모형 플랫폼 기업인 이에이트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정인 한국노총에 고발당하는 이정식 고용장관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노조가 회계 관련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용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5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대규모 노조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고용부가 요구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와 비치·보존 대상인 예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별 표지 1쪽과 내지 1쪽이다. 지난 13일까지 점검 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26.9%(86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발표 직후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당시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계 등 내부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노조를 사회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이 장관은 임명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노총과는 각을 세우면서도 한국노총과는 대화를 이어갈 적임자로 꼽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면서 더 이상 양대 노총과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 장관이 더 이상 노총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에서도 ‘눈총’…근로시간 개편 설득 행보 ‘난관’

친정인 한국노총과 척을 지게 되 이 장관은 아군인 국민의힘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라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청년들의 강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거세지는 비판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여당에서는 부정적 여론에 대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이 장관을 향해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데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안팎으로 수세에 몰리는 이 장관은 해명과 설득의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최대 69시간제’와 ‘노조의 자율성 침해’ 논란에 대해 야당에 해명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나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에는 서울 송파구 소재 기업 이에이트를 찾아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