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美 353조' Vs '韓 10조'…35배差 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반면 미국·일본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통 큰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규모를 놓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7년 7월6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 총영사관에서 한미일 정상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 제공

현금 지원 확대하는 美·日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이은 두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총재원은 9조7000억원이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상위 30%(4인 가구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지원 규모·대상은 해외의 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19년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1억8240만원)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146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900억달러(352조6400억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국은 전국민의 93.6% 이상이 코로나19 현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01년에 전국민에게 1인당 300달러, 2008년에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에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30만엔(341만1990원)을 현금 계좌송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주민세 면세점 이하로 줄어든 가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 5800가구 중 1000만가구가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봤다. 지원 규모는 총 4조엔(45조4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10만엔(114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 규모가 한국보다 각각 약 36배, 5배나 크다. [자료=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기재부 “기축통화국과 한국은 달라”

이같은 지원 방안은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최대 35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20조4941달러(이하 2018년 기준), 일본이 4조9709달러다. 한국의 GDP(1조7209억달러)보다 각각 약 12배, 3배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일본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금 규모는 한국보다 각각 약 36배, 5배나 크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피해 극복, 경제 활력,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지원금을) 지급한 국가들도 전가구,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호주는 650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를, 캐나다는 실직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미국·일본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흡수하기 힘들고 재정건전성, 신용평가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4월9일자<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원씩 못 주는 3가지 이유>)

민주당 “전국민에게 지원금 지급 추진”

그러나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선정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지급시기 문제가 우려된다. 여당과의 불협화음이 커질 수도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국채 발행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집행하되 재정 여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여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분석관은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피해 관련성,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국민 위주의 선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1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