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숙박쿠폰, 현금성 지원 한계서 벗어나려면

이선우 문화부 차장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90억원어치 30만장 할인쿠폰을 배포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27일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15일까지 44개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3만원짜리 쿠폰을 받으면 전국 3만여개 호텔과 리조트, 펜션, 민박, 모텔 등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숙박비 결제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 숙박시설이 별도 제공하는 할인쿠폰, 카드사 할인을 더하면 할인 폭을 최대 90%까지 늘릴 수 있다.

‘대국민 할인 이벤트’ 수식어가 붙은 숙박할인쿠폰은 2020년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새 11조원 넘게 줄어든 관광 소비지출을 늘리는 내수 진작 목적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가 누적된 국민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이 더해졌다.

현금성 지원에 우려도 컸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국내여행은 무박(無泊) 당일치기라는 공식이 바뀌고, 여행에 나서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조건에 상당수 국민이 여행길에 올랐다. 정부 추산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숙박할인쿠폰 배포로 얻은 경제 효과는 1조1800억원에 달한다. 총 312만장 쿠폰 발행 예산 921억원의 1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아쉬운 점은 숙박할인쿠폰 배포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여전히 단발 이벤트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입 예산 대비 10배가 넘는 효과를 연중 지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나 체계적 계획 없이 그저 내수 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

숙박할인쿠폰은 외형상 지속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시사업인 탓에 사전에 배정된 예산 없이 필요할 때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급전 쓰듯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1조 3000억원이 넘는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도 숙박할인쿠폰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제도의 폐해를 고려했다는 문체부 해명은 효과를 강조하던 것과 배치돼 납득보다는 뭔가 어색하고 옹색해 보인다.

지속성, 확장성을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한 해 동안 쓴 숙박비, 입장료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다. 최대 59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견된 상황이지만, 지역관광 활성화가 해마다 수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지방소멸의 난제까지 풀어 줄 해법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도 연 57조가 넘는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더군다나 세액 공제가 새로운 일도 아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이던 2008년 150여개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시작으로 그동안 신규 건립 호텔의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 감면 혜택이 이어졌다. 다른 건 수혜 대상이 숙박시설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뿐이다. 각종 할인으로 지방 정부의 적잖은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문제다.

숙박할인쿠폰은 내수와 지역관광, 지방소멸 등 ‘일석삼조’ 효과로 정합성, 수용성이 충분히 검증됐다. 이제 필요한 건 현금성 지원이라는 이유로 ‘조령모개’ ‘조삼모사’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도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