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진국 평균 앞지른 정부 부채비율...위기 왜 못 보나

  • 등록 2022-11-01 오전 5:00:00

    수정 2022-11-01 오전 5:00:00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달러화, 유로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 선진국 평균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말 기준 54.1%로 작년 말 51.3%보다 2.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IMF의 선진국 분류 35개국 중 비기축통화국 11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해 56.5%보다 3%포인트 내려간 53.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11개국엔 한국 체코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부채비율의 11개 선진국 평균 추월 소식은 예견된 뉴스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취약 계층 배려와 코로나 19 대응을 이유로 선심성 지출을 급격히 늘린 탓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진데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재정 중독은 여전해서다. 2017년 정부 부채비율이 40.1%(한국조세재정연구원)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5년간 나라 살림은 구멍난 독을 빚으로 메운 격이었다. 저출산·고령화에 저성장까지 겹칠 미래 사정은 더 어둡다. 한국의 이 비율은 2027년 57.7%까지 오르며 11곳 평균 50.2%를 7.5%포인트나 앞지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 재정이 다른 선진국들과 거꾸로 갈 전망이라면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투입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기초연금 인상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오르면 내년에만도 5조 4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연간 최대 8500억원이 더 소요될 아동수당 인상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병사월급 인상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모두 선심성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들이다.

빚으로 꾸리는 나라 살림이 국가신용에 얼마나 해악이 될지는 설명이 더 필요 없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두 차례 대란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중독을 속히 끊어야 한다. 오늘의 선심성 세금 뿌리기는 미래를 갉아먹고 나라를 위기로 내모는 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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