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22대 국회, 21대 악습 재현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 거야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쳇바퀴
불통 원인인 윤석열·이재명·여소야대, 22대도 유지될 듯
후보 면면도 우려스러워…정치 아닌 싸움꾼·호위무사 득실
유권자 현명한 선택이 마지막 희망
  • 등록 2024-04-08 오전 5:30:00

    수정 2024-04-08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인 31.3%를 기록할 정도로 투표 열기가 뜨겁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지금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먼저 21대 국회를 돌아보자.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180석 압승을 거뒀지만 2년도 채 안돼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을 넘겨줬다.

그렇게 2022년 5월, 여소야대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 후로 국회는 2년 가까이 거야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쳇바퀴만 돌았다.

윤 대통령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 대화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가 이재명이었고, 그 이재명이 피의자여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로 퍼져 있다. 정부 여당이 소통하지 않으니 거대 야당은 힘(의석수)으로 밀어 붙이는 방식을 택했다.

일부 함량 미달 국회의원들도 문제였다. 처음으로 시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또 민주당 180석 ‘싹쓸이’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벼락 국회의원’이 다수 생겼다.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하는가 하면 과거 활동했던 시민단체 공금을 유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확인도 안된 루머를 근거로 폭로를 한 인사도 있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문제는 22대 국회 역시 21대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 판세를 보면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 역시 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 체제와 여소야대, 21대 국회와 똑같다.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거야의 입법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쳇바퀴는 다시 돌게 될 것이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면면에서도 우려가 깊다. 어떤 후보는 ‘윤 정부와 열심히 싸워왔고,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앞장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한몸 던지겠다고 말하는 야당 후보도 있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한다는 여당 후보들도 있다. 상대당과 싸우고 누군가를 호위하는 자리가 국회의원인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자당의 공천에 대해 “당원들이 한가하게 정책 개발이나 입법활동하는 사람 말고 이 대표 지키기와 윤 정부와의 투쟁에 적극 나설 사람을 지지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제 선거일 전까지 남은 이틀 간, 유권자들은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한다. 정당들이 공천을 개판으로 했으니 투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 정쟁보다는 대화의 타협을 중요시하는 인물, 특정인물이 아닌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그런 인물들로 22대 국회가 채워져야 21대 국회의 악몽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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