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개각설은 지난해부터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몇 몇 부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인사가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장관급은 2명만 교체됐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들도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이런 인사가 나온 배경이 있다. 대통령도 장관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대대적인 차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실은 연초부터 개각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장관 후보자를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 인사가 인사청문회를 이유로 고사했다고 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까지 탈탈 터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걸 염려해서다. 실제로 윤 정부 첫 조각 당시부터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뿐 아니라 자녀 대학입학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물러난 장관들이 있었다.
이처럼 인사청문제도가 변질된 것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흠집 내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대 양 당이 마치 서로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검증 강도를 높여가기도 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지금 인사청문회는 먼지털이식 신상털기의 장으로 전락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망신 당하지 않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장관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 이르렀다. 인사청문회가 인사를 가로막고 있다.
국가가 적재적소 인사를 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주범이 인사청문회라면 바꿔야 한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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