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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과열되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로 인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 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것을 두고 앞선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진작부터 공급 정책을 확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예상치 못하게 가구 수가 대폭 늘면서 공급 부족이 생겨난 탓에 주택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게 세대 수가 늘어난 연유에 대해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고,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들 주택을 구입, 임대하는 주택 수요층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두 이 같은 변명이 핑계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 수가 급증한 것은 1, 2인 가구 때문으로,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세대 수가 그동안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에 일단 가구 수 폭증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부터가 정부의 능력 문제”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수는 전년보다 61만 1642가구가 증가한 2309만 3108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1인 가구 역시 전년 대비 57만 4741가구가 늘어난 906만 3362가구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였으며, 2인 가구까지 더하면 전체의 62.6%였다.
그러면서 “가구 변화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려면 1, 2인 가구가 얼마나 집을 샀는지,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언급을 지속하고 있다”며 “사회 구조 변화가 전조 없이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는 없다. 정부가 공급 문제를 못 본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증가한 세대의 대부분은 1인 가구로, 1인 가구는 청약 당첨률도 다인 가구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와는 상관 관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