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위기감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닥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뿐 아니라 `항구적` 유예 방안까지 논의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각종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세 부담 완화 기조를 따라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와 3·9 대선에서 연거푸 패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논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이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반성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선 유예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고, 4월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중과 1년 유예를, 윤석열 후보는 2년 유예를 각각 공약했다. 애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1주택자보다 무겁게 매김으로써 주택 투기 유인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2016년까지만 해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퇴로가 사라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다주택자의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0%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기성인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지, 새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좀 더 항구적인 제도로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시적 유예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이 후보는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이내 25% 면제 등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해 1년간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양도세 체계로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이전에 집을 산 다주택자에겐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작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했던 다주택자 과세 기조에 반하고 시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선 패배 이후 조세 저항을 줄이지 않고서는 6·1 지방선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7대 부적격 기준에 `투기성 다주택자`가 포함돼 있고, 후보자들은 `부동산 보유 현황`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분노케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스스로 나서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