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31일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여야 강대강 대치에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대형 세제개편까지 맞물려 예년보다 훨씬 험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677조4000억원) 중 최대 1%(약 6조7000억원)를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여사 예산’으로 분류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허영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동시에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기”라고 반대입장을 뚜렷이 했다. 예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 여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을 축소하자는 야당 주장은 이해가 어렵다”며 “정부안을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수부진 상황에서 여야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큰데다 재량지출 증가분이 0.8%에 불과해 협상 여지도 매우 좁다”며 “여야가 세법협상 과정에서 빚게 될 충돌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염두한 비상운영체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