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2·4대책 협력체계 구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일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후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국토부 1차관 및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키로 했다. 실장급 실무협의는 매주 개최되며, 협의회를 통해 5·6, 8.4 공급방안 및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공유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공급 담당부서의 조직 개편 또는 기능 보강 등을 통해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LH·SH 등 공공기관도 대책의 세부 사업별 전담부서를 정하고, 사업별 인력보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설 연휴 직후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된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요청 등을 접수한다.

이번에 확대 개편될 통합지원센터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시에도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공모사업 접수 및 사업성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집행조직인 LH 수도권특별본부 및 광역대도시권 지역본부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서울·인천·경기 및 지방대도시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로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적기에 추진키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도 3080+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여러분들이 조기에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