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지지율 투톱 만나..“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났다. 이번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이 전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 전 총리를 만나 상당 시간을 부동산 관련 설명에 할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토지세·기본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 전 총리는 메모를 하며 경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부동산 세금을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재난지원금 경제효과처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주택문제가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겁이 나서 집을 사고 싶은 공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집(기본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셨는데, 저와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서자, 이 의원은 “싱가포르 제도를 참고할만하다”며 “평생주택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떤가”라고 공감을 표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10여분 간 만난 뒤 지사 집무실로 옮겨 배석자 없이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다. 두 사람 간 만남은 2017년 2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할 당시 전남지사실에서 만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만나 기본소득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소비 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는 기본소득 만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국민이 동의하는 재원 부분”이라며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이런 정책으로는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면서 “나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며 소득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30대와 60대에 걸친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