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지원법 추진(종합)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발전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등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AI 발전’ 법안부터 ‘상법 개정·의료대란’ 대책 논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협의체 출범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공식회담을 갖고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 의제를 두고 대화를 나눴으며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됐다”며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어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논의 과제로 꼽았다. 또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며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반도체경쟁력 강화위 설치 제안…상승경제7법 추진”

한 대표는 이날 민생협의체 출범을 알리기에 앞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AI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돼 있다”며 상승경제 7법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 법안과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 촉진법안 등 7개 패키지 법안에 대해 부연했으며 정기국회에 이를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반도체기술 초격차 수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직접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 측 협의를 건의한 것이다.

한편 그는 이날도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진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친윤(윤석열)계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책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