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대출금지 안돼" 실수요자 숨통 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을 틀어막으면서 실수요자의 아우성이 커지자,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추선 연휴 전인 내주 은행장들과 만나 새로운 대출 기준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기준부터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빠르면 다음 주, 명절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겠다”며 “은행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대출 상품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 상담이나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2단계 DSR 시행으로도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잡기 어렵다”며 “최근의 (은행권 개입은) 피치 못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보험사 등 2금융권 풍선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선행 지표로 볼 때 걱정할 정도의 풍선 효과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녀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