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모운용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4년래 최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건수가 최근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를 걸러낼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던 사례까지 드러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돼 제재된 자산운용사는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건수는 29건으로 이는 최근 4년래 최고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 △2022년 11건 △2023년 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돼 제재가 나온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계인수인 증권 매수제한 위반이 2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행위가 1건, 자전거래 제한 위반 행위가 2건, 기타 24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모 자산운용사들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특정 전환사채를 펀드 재산에 편입해 운용한 코어자산운용과 코너스톤자산운용은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받았다. 특히 코너스톤자산운용은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곳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지연해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5억8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또한, 은행이 요구한 대로 펀드를 설정하고 수백억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 브이아이자산운용과 요위스자산운용, 제이비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4곳은 기관 주의와 함께 억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밖에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고 펀드 재산에 파생상품 편입 규모나 비우량채권 비율을 위반하거나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불건전한 자산 등을 임의로 포함해 무분별하게 운용한 사례도 올해 9월까지 총 14건이나 적발됐다.

자산운용사는 기본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고 위험관리 책임자와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갖추지 못해 금감원에 적발된 사모 운용사는 올해 3곳이나 됐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제가 느슨한 사모 운용사의 특성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함께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금감원의 감시체계가 더욱 촘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사모운용사 특별검사단을 상설화하고,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모운용사는 적용되는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 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까지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