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금융감독원이 가세했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을 제안해 검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총선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 후보 의혹 검사 지원 요청과 관련 “누구와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 공작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총선개입 비판을 예상한 듯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내주 예정된 새마을금고 공동검사가 있어 앞으로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사 지원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 후보의 편법대출 형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유한 검사 전문성을 앞세우며 유사한 사례를 점검해야 한다고 타당성을 앞세우기도 했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대구구성새마을금고에서 받았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 대응책으로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상태였다. 이런 탓에 편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원장의 결정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시작한 시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단 지적이다. 앞서 전날 금감원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날 이 원장은 시급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더욱이 이 원장은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도 썼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검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파견된 검사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이 원장은 여러 행보에서 입방에 오르내렸다. 지난해 은행권을 압박해 상생금융으로 2조원을 받아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은행 종노릇’ 발언을 한 이후였다. 또 이 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의 배상 결정도 총선 전에 이끌어냈다.

양 후보 의혹 검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을 때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 공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권 곳곳에선 “금융당국의 수장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