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노동자를 기업운영비용으로 보는 낡은 시각 바꿀 때”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경총 부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얘기한 것과 관련해 “경총이나 경제단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정책제안을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부터 하고 나오는 자세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시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기업 경영인이 노동자를 단지 기업운영비용으로 보는 이 시각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저는 경총 부회장의 발언에 이 낡은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해왔다. 특히 지난 9년은 그래왔다. 기업이 요구하면 법도 만들고, 규제도 철폐해주고, 각종 대형국책사업까지 만들어서 기업들을 밀어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해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경총 부회장이 거론한 통계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통계만 이야기를 했고 오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 노동자 중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22.3%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1.4% 정도 되는데, 2배에 육박한다.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중도 2015년 기준으로 32% 정도 되는데, OECD 평균 18.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노동여건도 그만큼 심각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공부문, 교육, 복지, 행정, 의료와 같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 일자리도 비정규직이고, 외주화 돼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공약했고 국민들은 이런 공약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법을 찾겠다는 선언은 못하더라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