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출산인프라 붕괴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출산인프라 붕괴는 저출산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는 산부인과 및 신규 전문의의 감소 등 출산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출산정책토론회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하고,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가 2001년 270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고,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도 2004년 1311곳에서 2015년 617곳으로 10년새 50%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주로 제기됐다. 최석주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30%가 분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산부인과의 폐업/개업 비율도 2009년에 1.19에서 2013년 2.23으로 개업보다 폐업이 2배 이상 많아졌다”며 “2012년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32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고 55개 시군은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갈수록 출산인프라가 취약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또한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출산 수가는 꼴찌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의료기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후 패널토론에 나선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 대한 지원체계가 보육서비스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이외 정책은 미약하다”면서 “육아휴직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육아유직 급여액 인상, 유연근무제 실효율 제고,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교사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다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제언했다.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국내 해결해야할 산부인과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원가보존을 위한 차등 분만수가 재도입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의 산부인과 신설 지원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신설 △현행 모자보건법 보완 △부부 성상담,성치료 관련 지원 △산모의 일인실 병실 급여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천정배, 주승용, 조배숙, 황주홍, 전혜숙, 진선미, 윤영일, 신용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전문의, 출산인프라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