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에…與 "불법영장 집행은 범죄" 野 "헌정 질서 회복의 첫 걸음"(종합)

[이데일리 김한영 이배운 기자]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건 대통령 망신 주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은 곧장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한 건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해 공수처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과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범죄자”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 영장 집행으로 고비는 넘었지만, 구속영장과 함께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있을 내란 국정조사에서 (윤 대통령이)단전·단수까지 시도했다는 의혹 등 내란의 잔뿌리까지 면모가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12.3 계엄 관련 특검의 빠른 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나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내일(16일) 본회의에서만큼은 어떤 안으로든지 통과시킬 예정이니 그전까지 발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특검 자체안 발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여당이 자체 발의하기로 한 비상계엄 특검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 단독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상황 때문에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당으로서 가급적 (발의)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