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석유화학· 철강· 기계 최대 수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중 FTA 관련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한-중 FTA 발효로 기대되는 효과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중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이고,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이다.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이밖에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 유망 품목, 생활가전(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국측 관세철폐 확보로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상품의 관세철폐 방식은?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도입,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철폐 방식을 채택했다. 예컨대, 올해 안에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는 식이다. 한중 FTA를 통해 관세철폐 되는 품목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선형철폐 방식이 적용돼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1/N씩 감소)되며 최종 연도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다면, 1년차(발효일 즉시)에는 관세가 1%p(10%의 1/10)만큼 낮아진 9%, 2년차(차년도 1월 1일)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발효연도 후 9년차 1월 1일)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양국의 상품별 민감성을 감안해 한국은 5개 품목(농산물 3개, 공산품 2개),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non-linear)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했다.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측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 에틸렌 등이, 철강은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의 품목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기계 분야에서는 농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환경오염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이, 전자전기 분야에선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밖에 섬유 분야에서는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캐주얼 의류 등이, 농수산 쪽에서는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김, 미역, 전복, 해삼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