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떄보다 집값 상승률 높다고?…박상우 "정부와 민간 통계 상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보다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가 쓰는 공식 통계와 민간 통계 추정 방법이 서로 상이하다”면서 “전 정부 초기 2년간은 20%가 오르고 KB지수에도 14%가 올랐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9.8% 내렸지만, KB(국민은행) 집값 동향에서는 마이너스(-)5.7%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정부가 쓰는 통계하고 정반대의 통계가 소개됐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현안과 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서울의 주택(아파트+빌라 등) 평균 매매가는 2022년 상반기 6억6063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9억1826만원으로 올라 상승률은 39.0%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의 상승률(17.9%)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그는 철도 등 SOC 투자가 지방에선 더디다는 지적엔 “계획 수립할 때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되게 배부를 하는데 예타 과정에서 지방사업들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서 실행률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타 제도를 보완하거나 다른 요인을 가지고 고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11만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라며 “특히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PF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