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초이노믹스' 정면 비판…"단기대응보다 리스크 관리해야"

조동철(왼쪽) KDI수석이코노미스트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감축에 나서지 않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나중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큰 만큼 한시 빨리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감축)에 나서지 않은 국가 중 하나다. 부채감축, 구조개혁을 몇년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켜 나중에 발목 잡힐 우려가 크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정면 비판했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경기부양책을 적극 활용하며 위기를 넘긴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적자,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감독에는 소홀히 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경기 성장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재정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을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본처럼 재정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이 될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등 ‘G2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줄이고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도 “G2 리스크는 워낙 커서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해외 큰 충격이 오더라도 거시건전성을 잘 담보하고 있으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건설투자를 지탱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라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10.4%)은 경제성장률의 3배를 웃돌았고, 10월에도 사상 최대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전반의 흐름을 보면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KDI는 한시라도 빨리 디래버리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퇴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 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충분히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대출 가계의 상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KDI는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이 아닌 주택과 건설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활용한 ‘초이노믹스’에 쓴소리를 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문제로 당장 대규모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사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내년에도 3% 성장"..KDI의 '요상한 경제전망'
☞ KDI, 내년 韓성장률 3% 제시..'2.6%까지 추락할 수도'
☞ KDI의 경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해야할 때"
☞ [표]KDI 2016년 경제전망
☞ [일문일답]"가계부채 시간 지나면 어렵다…리스크 관리 중점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