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尹 인수위서 배제돼…여가부 운명은(종합)

[이데일리 김경은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등 총 4명의 추천 직원을 배제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건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여가부를 패싱하면서 폐지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1

21일 인수위와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 추천 공무원 4명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184명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인수위가 꾸려지기 전인 지난 11일 인사혁신처는 당선인 요청에 따라 각 부처에 국, 과장급 각 1명씩 2배수 직원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국·과장급 각 2명을 추천했으나 배제됐다.

인수위 측은 “전문위 실무위원 공무원 파견분 56명에 모든 부처가 다 포함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여성 정책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청년·노인·저출산·고령화 등을 폭넓게 다루는 문제는 자문위에서 충분히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에서도 추후 과장급 인력이 1명 투입됐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과장 각 1명씩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구성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인수위(183명)와 비슷한 규모다. 부동산·원전·교육 등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강조했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한 것과 달리 여성정책 전문가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24명의 인수위원 중에서 여성은 4명(16%)에 불과하다.

여가부 패싱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들을 지금은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주 정부 업무보고를 거쳐 주요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이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여가부 폐지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가부가 맡고 있는 가족, 아동 문제 등은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인 만큼 5월 초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안과 연계해 구체화할 가능성도 크다.

현실적으로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여가부 존폐론을 떠나 국정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성평등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여성가족부에 지금까지 성평등을 위한 핵심 업무인 성차별시정정책이 없어 성평등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머물러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직무에 성차별시정정책 사무를 포함해 관련 정부조직과 사무, 권한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