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규제 합리화 중요 과제…美 국내 투자방법 모색할 것"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는 철저하게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암참 간담회에서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것만 (골라내서)허용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위험성 있는 부분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하게 하면 기업의 창의 혁신이 가능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규제 합리화는)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또는 국민 입장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 투자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고용도 늘리고, 국내 소득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규제 합리화를 강조한 바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를 겪으면서 한미 간 경제 교역이 중요한 의제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의 상호 투자가 증진되고 경제 교류와 기업 간 교류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 지원 하에 전 세계에서 산업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건 한국이 유일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정말로 상호 협력적이다. 앞으로도 협력해 가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은 비정치, 정당을 초월한 기구란 것을 꼭 알아달라”면서 “현재 코로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영내 지정학적 역동 속에서 한국이 앞으로 지역 허브로서 부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되고 한국을 아시아의 허브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준 이 후보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한국을 지역 허브로 만들어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