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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협의회에 “AI 기술의 발전속도와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고려해 현실적합성 높은 세부 규율체계를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관 협의회는 지난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했다.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AI 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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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의료·금융·고용·공공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AI 활용에 있어 기준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사전 적정성 검토제 및 다음 달 실시할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주요 이슈를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 위원장이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민·관 협의회에서의 주요 내용들이 글로벌 AI거버넌스 논의 과정에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에서 발굴된 아젠다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AI 기술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AI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