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탄중위 공식출범…"원전 확대하고 산업계 부담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여만에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가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는 준수하되, 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 이행 실천 방안 등에서 전 정부의 색깔을 대폭 없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계·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기술혁신을 통해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윤 정부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 이날 내용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신임 김상협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3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탄중위는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윤 정부에서 2기 탄중위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민간위원수는 문재인 정부 1기 탄중위에 비해 44명 축소됐으며,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윤 정부 탄중위가 이날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전략은 대폭 수정됐다.

탄중위는 “지난 정부에서 단기간 내에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우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하에 원전의 비중을 보다 확대한다.

앞서 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2.8%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21.5%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 정권 목표치에 비해 원전은 8.9%포인트, 신재생에너지는 8.7%포인트 낮춘 것이다.

아울러 산업계 반발이 컸던 만큼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 전환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녹색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혁신과 기술개발을 강조,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기술변화에 따라 2~3년 단위로 로드맵을 수정해 나가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예컨대 초고효율 또는 사용처 다변화(건물부착형, 반투명 등) 관련 태양전지 기술, 초대형 풍력발전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핵심기술 부문으로 선정된 분야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적용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술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축, 수송 부문 등의 개괄적 추진 전략도 내놨다. 신축 건물은 에너지효율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공공건물은 연도별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등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무화도 도입한다. 단 민간은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해 유도해 나간단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하고, 농축산 부문에서도 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전환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한다.

정부는 각 과제별로 계량화된 지표를 선정해 매년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전과정 범정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탄중위가 중심이 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