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커트라인, 내년부터 중위소득도 넘어선다(종합)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선착순 커트라인이 내년부터는 중위소득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 2017년 이미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데 이어 국민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들어선다는 말이다. 이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하위 40%로 줄여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과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자리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10년전 노인과는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를 맞추려면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하회할 전망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208만원(1인 기준)이다.

이미 2017년부터 기초연금 선착순 70%에 들기 위한 소득기준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섰다. 2017년 기초연금 커트라인 소득은 월 119만원(1인)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6년만에 무려 두 배가량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49.2%(2022년 말)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신노년층의 부상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교수는 “목표수급률 70% 설정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소득수준도 감안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적연금 사각지대나 저소득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에 표적화(targeting)해 연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2021년 기준 7.2%인데,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하면 3%포인트 개선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같은 기초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계해 논의돼야한단 전제를 달았다. 김 교수의 이날 제안은 민간자문위에서 그동안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안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현재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40~50%)’(1안), ‘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30%±)’(2안), ‘덜 받고 조금 더 내는 국민연금+준 보편적 기초연금(대상자 70% 이상)’(3안) 등 세 방안이 제시됐는데, 자문위는 보편적 기초연금보다 1안과 2안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선때마다 연금이 10만원씩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연금액이 급격히 상향되면서 두 제도간의 정합성이 떨어졌다”고 했고, 김 교수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