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무역국에 ‘관세 통첩’ 날린 트럼프…협상카드? 실제 부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양지윤·김형욱 기자] ‘관세맨’이 돌아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수입품의 약 42%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를 상대로 무역전쟁에 나서겠다고 통첩을 날린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 국가가 불법 마약(펜타닐)과 이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멕시코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기간 밝혔던 10~20% 보편적 관세와 중국에 관세를 최소 60%포인트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공약까지 실현된다면 전 세계가 ‘무역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AFP)

단서 달았지만…불법이민·마약 근절 현실적 쉽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도 기존 관세에 더해 1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멈출 때까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당시 체결한 다자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뒤집는 결정이다. USMCA에 따라 3국은 특정 조건 하에 관세를 사실상 없애며 자유로운 통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긴밀하게 통합된 북미시장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사실상 3국 간 무역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법적 권한을 통해 이를 뒤집을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국에 관세를 최소 60%포인트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발표는 10%포인트 추가에 그친 점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약과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수준에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고, 다른 분야에서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불법 마약과 이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면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이 역시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캐나다, 멕시코 또는 중국에 명시적으로 협상을 요청하지 않았다. 특히 불법이민과 마약문제는 구조적으로 근절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의 제안은 실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가 단순히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제안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애덤 포즌 소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미국 관세 정책의 핵심 타깃은 중국과 멕시코”라면서 “다른 국가에는 협상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관세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통화는 달러 대비 하락하는 등 글로벌 환율시장이 요동쳤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즉각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경고했고, 멕시코 여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의 리카르도 몬레알 하원 원내대표는 “무역 보복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아프게 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트럼프 감시망’에서 빠져나갈 채비를 마쳤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트럼프 당선인과 무역과 국경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 사안들을 차기 행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무관세 혜택받은 韓기업…공급망 재편 위기

이들 국가에 관세 부과가 실현된다면 한국도 적잖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TV,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전자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해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와 USMCA 관세혜택 등을 활용해 단가를 낮추려는 조치였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재편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난 2022년 7억달러에 불과했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 14억달러까지 급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2000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멕시코 진출 기업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발언이 우리 기업에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상 못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기업들과 논의해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