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한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승용·화물 모두 100만원씩 축소해 300만원·1000만원으로 내려간다. 대신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수소차 1만3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확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 아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 등을 탑재했는지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이르면 올 연말 확정 발표한다.
현 예산안으로 볼 때 차등 지급액은 기존과 같은 최대 200만원으로 중·대형승용차 기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이 현행 6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초 50만원 수준의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예상은 물론 올해 인하 폭이 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인한 전기차 성장성 위축의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보조금 한시적 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2%대로 낮고, 지난해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정부의 보조금 소진율은 80%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