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만 잘나가...“K콘텐츠 펀드투자ㆍ세제혜택 늘려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려면 모태펀드의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10%에 묶여있는 대기업 모태펀드 투자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콘텐츠 매출이 반도체 매출 수준에 달하는 만큼, 비슷한 수준(15~25%)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 포럼’에선 넷플릭스ㆍ디즈니+ 등 글로벌 OTT 공략 속에서 국내 콘텐츠 시장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실제 지난해 티빙은 1192억원 영업손실, 웨이브 1213억원 영업손실, JTBC도 4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반면, 넷플릭스는 143억원의 흑자를 냈다.

(자료=미디어미래연구소)

발표를 맡은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 투자제한, 장르별 제한으로인해 모태펀드의 대기업자본의 유입이 한계에 있다”며 “영화 뿐 아니라 드라마, OTT분야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제작사와 공동제작을 신청할 경우 모태펀드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존 모태펀드의 규정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분야에 한해서는 ‘10% 투자룰’을 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출자자가 자본출자 시 자기작품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10%다. 이는 대형 기업들의 과도한 자기투자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토론자인 김윤지 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도 “10%룰이 만들어진 게 대기업들이 30~40%로 투자하면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생긴 건데,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비중을 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태펀드 규모 자체가 현재 100억 200억원 수준인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콘텐츠 관련 세액공제는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3~10% 수준이다. 대기업은 3%밖에 안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20~35%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 16~40%, 프랑스 20~30% 등을 세액공제한다.

변재일 의원은 “K콘텐츠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지난해 K콘텐츠 총매출액은 148조 1607억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해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을 합친 143조 1081억원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찬구 연구위원도 “최근 (제작비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외 주요국, 글로벌 콘텐츠 경쟁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