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논의 속도내는 EU…멈춰선 韓 논의에도 ‘변수’될까

2022년 2월 8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칩법에 관한 서명식에서 티에리 브르통 유럽 내부 시장 집행위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걸 막으려는 국내 입법화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1분기 중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화 논의에 나선다. 오는 2월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망 이용대가 이슈가 화두로 제시될 예정이다. 활발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멈춰 섰던 국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여도 야도 소극적…1월 임시국회서 처리 힘들 듯

9일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 내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란 구글 유튜브의 여론전에 밀려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엔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지만, 법안2소위원장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갈등 속에서 지지부진하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 역시 소극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법안 처리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국제사회, 향후 10년을 위한 문제로서 접근”

국제사회에선 망 이용대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2030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이해관계로 다루는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정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각 사용자의 역할을 재규정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어 확장된 논의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유럽의회·유럽 집행위원회,·유럽 정상회의는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빠른 디지털 환경과 교육을 누리며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 EU의 또 다른 목표이다.

MWC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MWC 개막일에는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디지털 10년의 도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뿐 아니라 콘텐츠사업자(CP) 역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논의는 EU의 입법화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분기 말까지 유럽 통신망 비용 일부를 빅테크들이 부담하게 할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바라만 보는 모습”이라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