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연금·의료개혁 ‘꽁꽁’…드라이브 ‘계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내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반 동안의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의료개혁, 연금개혁을 중점 추진해왔다. 이 중 의료개혁은 큰 진통을 겪으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분야로 꼽힌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본격화 중이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9개소가 추가 신청,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치안과 같은 수준인 5년 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20조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의료공백 우려와 함께 의료개혁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일 차관은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의 다른 한 축은 연금개혁이다.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890조원) 대비 약 250조원(+28%)이 증가했다. 2022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저조한 수익률(-8.22%)을 기록하였으나, 우수인력 유치, 대체투자 확대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2023년에는 큰 폭으로 개선(13.59%)됐다. 올해도 8월 기준 8.76%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21년 만에 마련한 단일 연금개혁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혁안에는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등이 담겼다.

정부안은 국회로 넘어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차관은 “국회에 국민연금법 관련 17개 법안이 상정됐다”며 “연금개혁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후속조치도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올해 초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도 이뤄냈다.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 당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같은 정책이 총동원되며 출생아수는 전년도 동월대비 7월 1516명, 8월 1124명 등이 증가했다.

이기일 차관은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며 “정부는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