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육성 기반이 될 '인공지능법'..전문가들 "법적 기반 시급"

20일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한국AI법학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왼쪽부터)최경진 한국AI법학회 회장, 아키라 요시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북아시아 인공지능 정책 책임자, 정지은 코딧 CEO,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원찬 한국AI기술 산업협회 회장,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사진=김가은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국내 AI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관련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와 AI 신뢰성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AI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IT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한국AI법학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 국장은 “AI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이라며 “AI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상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게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멈춰 서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방송법 처리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I로 인한 부정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열 국장은 “초거대 AI는 신뢰성, 개인정보 이슈 등 기존 제도와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법, 자율적 규제, 개인정보 이슈, 저작권법 등 환경적·제도적 측면을 빨리 마련해 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찬 한국AI기술산업협회장 또한 AI 기술 활용이 법의 범주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법은 사회를 규정하고 유지하는 코드이고, AI 기술은 그러한 법의 영역 안에서 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각 사회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AI기술과 법의 연관 관계를 세밀히 분석해 적용목적이나 대상, 그리고 임계치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을 만드는 주체가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지은 코딧 최고경영자(CEO)는 “기술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긴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는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큰 사업자를 규제하려고 만든 내용이지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법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바뀐 후에나 알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스몰 플레이어들이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 이슈를 어떻게 잘 이해하게 할지, 어떻게 생태계에 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키라 요시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북아시아 인공지능 정책 책임자는 “AI 규제가 효과적이려면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며 “AI는 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게 아니라 전 세계에 배포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다면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그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인력이 부족한 경우 다양한 규제 요건을 다루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상호운용성과 정책적 조화가 AI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