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폐지 시나리오 고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부처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계획과 주요 현안 보고를 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현안 보고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및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성폭력 대응 체계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출범 등 현재 여가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경력단절여성, 양성평등조직문화,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공제,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등 여성 고용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 가족·청소년 정책 등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여성정책 공약 이행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10대 공약을 통해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양산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윤 당선인이 꼽고 있는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세부공약으로 다룬 성별근로공시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이행이 무산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는 부처 폐지와 관련해 여가부는 구체적 시나리오 구상에 고심 중이다. 윤 당선인은 부처 신설의 필요성 외에 구체적 밑그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 방안과 관련해 설왕설래만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를 해체하는 경우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고용 등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을 맡은 권익증진국은 법무부, 가족과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및 계획 수립 등은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가 복지부 산하의 처나 청으로 편입되거나, 여가부와 복지부의 아동, 노인, 보육 정책을 통폐합해 인구가족부로 확대·개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가부는 이같은 시나리오별 이행과제와 각 방안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