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中企 제품 구매비율 94.5% ‘대통령 표창’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4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등을 포상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2001년부터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이어왔다.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지원,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는 자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비율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35.1%,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 11.9%로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대통령표창에 한국에너지공단, 국무총리 표창에는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유공자 29명,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로 공공조달시장 활성화에 힘쓴 모범 중소기업인 9명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총 구매액 15% 이상 △여성기업제품 5% 이상(공사는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 1% 이상 △창업기업제품 8% 이상 등 총 구매액에서 차지해야 하는 중소기업 부문별 제품 비율이 규정돼 있다. 4가지 분야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준수하고 이 4가지 금액의 총합 또한 총 구매액의 50%를 넘어야 하는 구조다.

다만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없고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반영되는 점수도 100점 만점에 0.0375점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도 질병관리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18.9%, 방위사업청 19.6% 등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크게 밑도는 수치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