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계획 최종안, 산업계 부담 3.1%p ↓ 정부안 유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20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인 최상위의 법정 계획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정부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별·연도별 경로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보완책이 나왔다. 특히 기술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사업을 집중 육성해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하겠단 포부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문별 목표치 대비 산업계 부담을 810만t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400만t)와 국제감축(400만t)을 통해 달성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유지했다.

산업계는 기존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11.4%(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해 400만t을 더 줄이고, 국제감축 부문에서도 400만t 더 확보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CCUS를 통해서도 90만t 더 흡수키로하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정부는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을 추가로 내놨다. 연간 100만t 탄소포집이 가능한 대규모 통합 실증 추진을 비롯한 5대 과제를 통해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계획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공청회·토론회·간담회의 형태로 총 15차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놓은 이날 최종안에서는 기존 경로는 유지하되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법·제도’ 마련,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최종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등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보완됐다.

나아가 이행과정의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계획 수립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학교의 탄소중립 체험장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연도별로는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후반부로 갈수록 감축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미래세대 부담이 선형감축에 비해 늘어나는 방식이다. 총 2억4970만t(40%)을 줄여야하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연평균 2%씩 총 4890만t을 줄·이고, 이후 3년간(2028~2030년) 연 9.3%씩 총1억4840만t을 줄여야 한다.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은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