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환경정책 '미세먼지·4대강·생활화학제품·지속가능발전'에 방점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4대강 관리, 지속가능발전 계획 마련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조정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4대강 관리, 지속가능발전 계획 마련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물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하에 정책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은 자문위원도 “앞으로 5년간의 환경부 업무에 대해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획조정위는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유엔(UN)이 정해놓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토대로 내년까지 국가 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SDGs 목표는 △기후변화 방지하기 위한 행동 실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육상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빈곤종식 △양성평등 실현 △불평등 해소 △경제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총 17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속가능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좀 더 실질적이고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라며 “기존의 녹색성장위의 격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분과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얘기가 오갔다”면서 “대체로 환경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두 달간 주요 정책을 다듬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 받기로 한 4대강 수량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미세먼지와 4대강, 생활화학제품, 지속가능발전 등 4대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기획조정위와 조율을 거쳐 세부 업무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