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가속도 낸다…건강보험도 손질

[이데일리 이지현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개혁 논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이 3월에서 1월로 2개월 앞당겨진다. 사회적 공론화 기회를 확대해 전체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 국민연금 인상 가닥…방향 속도 빨라진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며 2057년으로 예상되던 적립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지는 등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일정 중 재정계산을 두 달여 앞당겨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방향을 확정하면 민간자문위가 이달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동시에 추진할지, 하나만 선택할지가 최종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1988년 3%로 시작된 보험료율은 1993년 6%를 거쳐 1998년 9%로 정해진 뒤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이번 개혁 방향은 어떤 경우든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본은 2004년 연금을 13년간 연평균 0.354%씩 18.3%까지 올리는 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한국도 일본식 모델을 적용해 서서히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 과정은 가감 없이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전문가 등의 회의록은 전체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 연금특위 요청 등으로 시산(시험삼아 계산하는 것)안을 1월에 발표하고 3월에 전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10월에 이것을 감안해 국회에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건보도 손질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형평성을 확대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비급여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 및 진료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수가 보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영상 검사 이런 부분에서 과잉된 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패러다임도 전환키로 했다. 우선 상반기에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대비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 마련에 관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하반기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과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종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 이행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선 위기정보를 현재 39종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단절·실업, 수도료·가스료 체납 정보 등을 포함한 44종으로 확대해 초기 AI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해 나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고령자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재가수급자에게 월 1회 의사의 방문진료가 가능한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28개소에서 2026년까지 80개소로 늘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