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가 분수령…김성태 첫 재판에 李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번주 북한에 800만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재판과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비리의혹과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여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12월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가 2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재판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과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규명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진술 확보를 넘어 물증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남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한 장관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작년 말 한 장관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수사 내용까지 말한 바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 만큼 한 장관의 수위 높은 발언에 민주당의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장관이 참석하겠지만, 통상적으로 표결 전에 체포동의안 설명이 이뤄지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