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차별’없다는 尹에…여가부, 양성평등정책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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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처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가 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이상 우리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어 여성가족부의 소명이 다했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양성평등 정책은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평가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지난 8일 업무보고 사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주요 추진 배경에 대해 “법·제도 부분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많이 개선됐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임금 격차나 정치 분야의 여성 참여율이 낮다”며 “여가부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남녀 모두 참여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다는 기반을 넓혀 나가고,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에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꼽은 최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 △함께 돌볼 수 있는 일 균형 생활문화 등을 추진하는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 과제는 성별근로공시제 단기적 도입 방안, 돌봄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이다.

그러나 성차별을 부정하는 윤 정권에서 부처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개최된 정부조잭개편안 여야 정책협의체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여권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차관은 “국민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격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성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녀양육과 돌봄의 문제로 이는 가족정책으로는 부족해 양성평등의 근간이 양육과 돌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지원, 위기 청소년 관리,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7년까지 양육비 이행률(40%→55%)로 끌어올리고 중위소득 60%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해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 사례에 대해 원스톱 사례관리를 하는 ‘통합솔루션 지원단’이 설치된다.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 설치된다. 디지털성범죄와 가정폭력에서 남성피해자 비율은 24.6%, 19.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