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과기부, CBDC 실거래 테스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은행, 과확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활용 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등도 포함된다. 관련 기술과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 체계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실증 사업에선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QR결제 등 휴대폰을 활용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복잡한 정산 절차, 부정 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에 지난달 30일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와 서비스 준비 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 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화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귀중한 첫 발”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국민의 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