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순환경제 ‘마중물’…포스코·SK이노 시름 덜까(종합)

‘탄소차액지원제도(CCfD)’ 도입 검토
다회용기 산업 키우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기술개발에 500억원 투자
  • 등록 2023-01-31 오후 4:23:14

    수정 2023-01-31 오후 7:23:5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한국경제에 가해지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질전환 요구가 거세다.

이에 환경부가 국내에서도 ‘탄소차액지원제도(CCfD)’ 도입안을 검토하고, 열분해유 사업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통적 환경산업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부처였던 환경부가 ‘탄소중립·순환경제’ 시대에 맞춰 환경산업육성 보조 부처로 변하는 모양새다.

3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분야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철강업 ‘탄소차액지원제도’ 시범운영

환경부는 법상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올 연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철강업을 중심으로 탄소차액지원제도(CCfD)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CBAM 본격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시계가 빨라지면서다. 오는 2026년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EU는 올해 10월부터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EU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키로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도 CCfD 도입을 검토하겠단 것이다.

CCfD가 도입되면 ‘녹색 철강’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기업의 신기술 개발 투자 유인이 커진다. 국내 철강업계도 수소 기반 직접환원제철 생산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CCfD는 기업이 탄소 감축설비에 투자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추후 사전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진국도 도입 초기 단계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순환경제 원년…환경산업 육성

환경부는 올해를 순환경제 원년으로 삼고, 후진적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한단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재탄생하는 비중은 20% 아래다. 대부분 소각된다.

정부가 폐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는 중화학업계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 지원에 팔을 걷어부친 이유다. 중화학업계 역시 국제적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 흐름에 맞춰 원료·연료화 사업에 조단위 투자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492억원을 지원한다.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시대인 만큼 선별시설 고도화와 공공수거체계도 강화된다.

순환경제 달성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만큼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일회용 제품의 감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수리용이성’을 제고하는 기준을 정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 노력을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다회용기 확산을 꼽았다. 이를 위해 다회용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을 댄단 계획이다. 음식점엔 대여·세척 비용을 69억원 지원하고,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표지인증제 대상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업을 추가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발표 내용이 폐기물 부담금제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울 중심으로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산업 육성·지원안에 치우쳐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재활용 책임이 느슨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는 지속해 추진해 나가는 것 중 하나”라며 “매립 ·소각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국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플라스틱 협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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