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민주당 日특위 "日, 무력도발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 특위)가 8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신보도를 인용한 주장이지만 민주당이 공식석상에서 일본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일본이 막 나가면서 결국 경제전쟁을 넘어 무력도발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것은 더는 대한민국이 우방이 아니란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언제라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인들은 미국 비행기와 배가 한국과 일본 사이 하늘과 바다를 다니는 것을 걱정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미국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동맹국간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일본특위의 전체회의 발언은 앞서 나왔던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나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으로 여행금지구역확대 검토’ 등 강경발언과 비교하면 한 층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나친 강경발언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가 전달된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일본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최근 정황에 비춰보면 일본정부가 소위 톤 다운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어떤 조치를 어떻게 전개할지 그 것은 여전히 아베 정부의 손안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결같이 은폐하고 축소해왔다”며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과 비교해봤을 때 여실하게 증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아베 정부가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 식탁에 올리겠단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참가 대상국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오염된 농수산물로 올림픽 선수단의 식탁을 꾸리겠다는 아베 정부의 황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특위 위원인 임종성 의원은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한일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근본적인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그동안 무역규제 행위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아베 총리 말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약속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개인 문제와 다르다”며 “국제법상 국가 간 협약이 개인에 우선 될 수 없음이 공연한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