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개인신용평점 기준에 맞게 신청했는데 정부가 심사하는 사이 평점이 올랐단 이유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심사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호진 바른시공연구소 대표)
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사업 과정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장년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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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차담회에는 오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업종별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자금 조달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다.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맞춤형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주도를 넘어 민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자금 규모를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오 장관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증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보중앙회가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