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이재명 범행, 한번은 우연이지만 계속 반복돼"

"대규모 비리의 정점…실무자급만 구속 형평에 안맞아"
  • 등록 2023-09-21 오후 4:22:13

    수정 2023-09-21 오후 4:22:1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으로 규정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발표한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대장동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그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 의원은 매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도 많고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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