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자체 사업 지역화폐 국고 보조, 적절치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을 내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적 (추진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고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9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 지원액도 같은 기간 884억원에서 1조242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화폐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성과로 평가 받는 사업이다. 이 대표는 최근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 “서민예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역의 지방 골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서민들 가계소득에 2중, 3중의 지원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국한되는 사업이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린 만큼 국고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조정한 것은 기초 지자체에 한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재원이 (교부금으로)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해 계속 하거나 다른 쪽에 (재원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균형한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더 많이 발행하는 곳에 중앙정부 재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문제도 있다”며 오히려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