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용 리스크' 줄인다…"실시간총액결제 2028년까지 도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로 촉발된 ‘신용 리스크’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2028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하혁진 결제정책팀장, 이동규 결제안정팀장.(사진=연합뉴스)

한은은 27일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안에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 도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금 결제는 RTGS 방식이 아닌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됐다.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지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같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2015년 이후 주요국에서 구축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대부분 고객 간 자금이체와 동시에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도 완결시키는 RTGS 방식이 채택됐다.

또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자금이체 서비스의 국가 간 연계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그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한은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지난해 IT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IT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럽중앙은행(ECB), 호주중앙은행(RBA) 등 외국중앙은행과의 세미나도 실시했다.

하혁진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SVB 사태로 참가기관들에 공감대를 얻게 됐다”며 “기술적 가능성이라던지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등을 좀더 검토해야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올해 중 한은 일정을 마련해 참가기관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리스크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늘리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은행들이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의미한다.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금융안정 조치 차원에서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인하한 뒤 100% 인상 시점을 2025년 2월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비율 인상 유예를 결정, 올해 80%로 올린 뒤 2024년 90% 2025년 8월 100%로 올릴 계획이다.

하 팀장은 “SVB 사태 이후 차액결제의 안전한 수행에 대한 필요성 있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정대로 2025년 8월까진 100%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